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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공포…정부의 긴급 현안 회의 - 딥페이크 단순한 장난이 아닌 중대한 범죄 - '딥페이크 성범죄' 징역 7년으로 강화 추진
  • 기사등록 2024-08-30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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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래일보=김수민 대학생 기자]

최근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 불법으로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사진 성범죄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되고 있는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이다.



사진출처=프리픽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수백 곳이 포함된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이 인스타그램과 X 등 SNS에 공유되고 있다.


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SNS에 게시한 사진을 삭제 또는 보관함에 넣어두거나, 계정을 공개에서 비공개로 변경하는 것, 비밀번호 2단계 인증을 설정하는 것과 더불어 온라인에 유포된 게시물을 지워주는 전문 업체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은 순국선열들과 같은 과거의 인물들을 재현해낼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로 인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가 강력히 이뤄지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을 요구한 야당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현안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허위영상물’ 합성・유포 등에 대한 형량을 최대 5년에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친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처벌 수위가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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