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고나현 대학생 기자]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유사한 텔레그램 대화방들이 잇따라 발견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 중에는 가입자 수가 수만 명에 달하는 딥페이크 채널도 발견되었다. 

가해자들은 SNS에서 무단으로 저장한 일반인과 지인의 사진을 사용해 이러한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학생, 군인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불안감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현재 SNS에서는 이 영상들이 제작된 지역과 학교 명단이 공유되고 있으며 다수의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포함되어 있어 피해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딥페이크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법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2020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적 목적을 가진 딥페이크 영상물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된다. 또한, 이러한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출처: Tech Xplore]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빠르게 확산되는 영상물의 특성상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딥페이크 관련 사건들이 이미 큰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스칼렛 요한슨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이 유포된 사례, 벨기에 총리의 얼굴을 합성해 허위 발언을 담은 영상이 유포된 사건,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의 얼굴이 합성된 거짓 정보 영상이 SNS에서 확산된 사례가 있다.

해외 대응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딥페이크 영상물의 제작과 배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법적 제재를 시행 중이다. 유럽 연합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사 기관이 먼저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SNS 플랫폼과 협력해 딥페이크 영상물의 자동 탐지 및 차단 기술을 도입하고, 수사 기관이 피해자 없이도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