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재원 기자]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이제 사회적 위기로 자리 잡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출산율은 0.8명대에 그쳤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경제 성장 둔화와 복지 시스템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의원이 주목한 국가는 헝가리다. 헝가리는 한때 출산율이 낮았지만, 2010년대 초반부터 정부가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면서 출산율이 눈에 띄게 회복했다. 헝가리 정부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금 감면, 주택 구매 지원, 무이자 대출,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출산을 장려했다. 그 결과, 헝가리의 출산율은 약 1.2명에서 1.5명대로 상승했다.

나경원 의원은 헝가리의 성공적인 저출산 대책을 한국에 도입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헝가리 모델을 기반으로 한 한국식 저출산 대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헝가리처럼 다자녀 가정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헝가리에서 효과를 본 주택 구매 지원책을 도입해, 다자녀 가정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주택 구입 시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헝가리의 교육비 지원 정책을 참고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학금 및 보조금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헝가리의 사례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지만, 그 성공이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한국은 헝가리와 다른 경제 구조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단순한 정책 도입만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높은 주거비, 교육비 부담, 그리고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등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복합적으로 만드는 요소들이다.

이 때문에 나경원 의원은 헝가리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기보다는, 한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과의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법안을 다듬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나경원 의원이 제안하는 새로운 법안이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