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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의 전공의 이탈 가속화, 정부의 의료개혁 강조 - 전공의 이탈,의료 현장 위기의 시작 - 정부의 의료개혁 노력과 대응책 강구 - 의료 공백, 응급 상황에서의 대비 필요
  • 기사등록 2024-03-05 1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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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에서 전공의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의료 공백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미래일보=문주연 대학생 기자]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의료 현장에서 전공의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전국의 상위 50개 병원에서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 차 9970명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자가 90.1% 수준인 8983명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의료 현장에서의 전공의 이탈 문제가 근본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5일) 중대본 회의에서 “7천여 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의료 현장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다수의 전공의가 환자 곁을 떠난 지금의 상황을 정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전공의가 없는 상황까지 고려해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의료 현장의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또한 전공의들의 이탈을 무책임한 행동으로 비판하며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임의들이 전공의 이탈에 동조하면서 의료 공백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마련한 비상진료체계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나, 의료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과부하로 장기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 공백이 ‘의료대란’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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