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문주연 대학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2.6 [출처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법무부가 6일 특별사면 대상자들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네 번째 사면으로, 정치인, 공직자, 경제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사면의 목적은 국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는 데에 있으며, 법무부는 특별사면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점을 강조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처 : 연합뉴스]

이번 사면 대상자들 중에는 전직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특별히 주목받는 대표적인 인물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특사로 거론됐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김기춘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관진 전 실장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장관으로 일하면서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서울고법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최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된 상태이다. 김관진 전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한해서만 이뤄지는데,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 형이 확정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사면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면과 관련하여 사전 교감을 하거나 약속하는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대행인 심우정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설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정부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사면 이유로 “과거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이들을 사면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 통합을 도모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제인 5명도 특사 명단에 포함되었다. 특히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회장은 이번 사면으로 복권되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대가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45만 5398명에 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전에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