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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사고 사례 증가 - 면허 노인 500만명시대, 최근 4년간(2020~2023년)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한 반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증추세
  • 기사등록 2024-04-13 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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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해 고령운전자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미래일보=조수민 대학생 기자] 해가 거듭될수록 만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인해 고령 운전자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 인지 능력 판단 및 안전 운전 수칙 등 상담을 제공하는 ‘고령 운전자 컨설팅’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 사망·부상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 사고는 되레 늘어나는 것은 이 연령대의 운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전체 면허 소지자는 연평균 2.5% 증가했지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매년 11.2%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면허 소지자 중 만 65세 이상은 12.9%를 차지한다.


운전면허가 있다고 해서 모두 운전대를 잡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양(+)의 상관 관계를 고려할 때 고령 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 역시 증가할 공산이 크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9년 1월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면허 갱신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고 치매 검사,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면허 소지 기준을 강화했지만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75세 이상 운전자가 받는 교통안전교육에서는 숫자순, 요일순으로 선을 잇는 등의 문제를 내는 방식으로 인지 능력을 검사하는데 안전 운전에 필요한 인지 능력과 순간 판단력을 검사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어린이 사고와 같은 경우는 근 5년 간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이 강화되고 '민식이법' 도입 등으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서 경각심이 높아진데 비해, 고령 운전자는 앞으로도 많아지면서 벌어지게 될 현상들을 미리 예방하고 경각심을 가지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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