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재원 기자] 까치산역 인근 빌라촌에는 '빌라왕'의 전세사기로 피해가 큰 지역이 있다. 역 주변으로 상권이 좋았던 곳은 현재 공실이 늘었으며, 열어있는 가게도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

잇따른 전세사기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해 4조원에 이르는 당기순손실을 입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여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집주인에게 회수하지 못한 시간차로 발생한 문제이다.

전세사기에 불안한 사람들은 이처럼 반환보증보험을 들어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려고 노력한다. 지난 10년간 거의 930배 정도 가입이 증가하였다.

최근 서울의 오피스텔 월세가 높아지고 있다. 이어지는 전세사기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월세를 선호하며 전월세 전환율이 처음으로 6%대를 넘었다.

현재는 금리 인하 이슈, 국내를 비롯한 세계 정치 격변의 시기로 주식 시장 등 자산의 불안정에 따라 현금 흐름이 좋은 월세를 선호하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이다.

과연 우리나라의 월세도 외국의 월세처럼 높아질 것인가? 외국의 높은 월세 환경과 다른 이유가 있다.

한국의 경우 자산에 대한 세금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동산 자산 비율이 높으며, 실제 자산으로 먹고 사는 경우가 많다.

외국은 소득으로 먹고 살며, 여윳돈이 없어 다주택자들이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임대을 할 매물이 현저히 적은 편이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매물이 적은 곳은 월세가 치솟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나라는 다주택자들이 많고 실제 매물도 많은 편으로 외국처럼 월세가 고공행진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진행 중인 오피스텔, 원룸 등 늘어나는 매물은 또 미분양 등으로 전세사기의 용도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다.

계속되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