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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잠재성장률 1%대 진입···“생산성 향상 시급” - 2040년 잠재성장률 0.7% 하락 예상 - 여성인력·해외인력·AI로 극복해야
  • 기사등록 2024-02-16 1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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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SGI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내 잠재성장률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인력·해외인력·AI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미래일보=문영원 대학생 기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급감을 극복하려면 혁신을 통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내 잠재성장률 전망(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지난 15일 발표한 ‘저출산·고령화의 성장 제약 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7% 수준에서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을 거치며 지난해부터 1%대로 진입했고,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노동의 성장 기여가 크게 줄어 204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0.7%까지 하락할 것이라 예측했다.


SGI는 “국내 성장률 분석 연구들이 총요소생산성을 향상해야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인구가 줄고 인력이 고령화되는 시기엔 어렵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혁신 역량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체 연구인력 중 여성의 비중(대한상공회의소 제공)

SGI는 국내 연구인력을 성별로 구분할 때 여성의 연구인력 공급이 부족하다며, “전체 연구인력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0.2%에서 2021년 22.2%(OECD국 평균은 35.0%)로 꾸준히 늘어났음에도, 여전히 OECD국 중 일본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경제활동인구 중 전문인력 비중(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또한 국내 이민자 중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국내의 외국인 경제활동인구 중 전문인력을 분석한 결과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2012년 5.7만명에서 2023년 4.7만명으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여성의 연구인력 비중을 높이기 위해 여학생의 이공계 진학 및 맞벌이 부부의 공동육아지원 사업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 전문인력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비자 체계 개선 등의 대책도 언급했다.


이어 SGI는 “보조적인 업무에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해 근로자가 핵심 업무에 집중하게 만들고, 기업들은 산업 데이터와 AI를 생산설비에 접목하여 제품 생산과정 전반을 제어하게 하는 공정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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