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박희수 대학생 기자]

2024년 정부는 ‘부모급여’를 전년 대비 최대 30만원 대폭 인상하여, 0세의 경우 100만원까지 올랐다.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이 중요한 아동 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저출산 대책으로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가정에만 해당된다. 이러한 육아지원을 통해 출산장려에는 기여하였지만,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존재했다.

매년 감소하는 어린이집 수
[한국보육진흥원 제공]

새학기를 앞두고 어린이집은 혼란에 빠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출생아 수는 2013년 43만명에서 2023년 24만명으로 줄었다. 10년 만에 반 토막이 난 셈이다. 저출산 시대가 도래하면서 직격타를 입은 건 오로지 ‘영아’로만 운영되는 어린이집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영아가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어 반이 하나둘씩 줄고, 어린이집을 경제생활 수단으로 유지하기 힘든 와중 정부의 부모급여 정책으로 어린이집은 한 번 더 거센 태풍을 맞아야 했다. 

현직 어린이집 교사는 달마다 50만원씩 지급되는 1세는 비교적 가정육아보다 어린이집을 택했지만 100만원이 지급되는 0세는 가정육아를 택한 부모가 더 많았다고 말했다. 또한 0세 반을 맡다가 0세 원아모집에 실패해 일자리를 잃은 어린이집 교사는 “저 같아도 매달 100만원 준다고 하면 어린이집 안 보내고 집에 데리고 있을 것 같아요. 누굴 탓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 답답하긴 하죠..”라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정부는 부모급여뿐만 아니라 출생아동에 최소 200만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6+6 부모육아휴직제도 등 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이면으로 생계수단에 위협을 받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 또한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