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서서현 대학생 기자] 최근 의사들이 소위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기피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의사들이 형사 처벌을 받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인데, 일본은 공적 보장 제도로 이를 해결했다.

의료정책 연구원에서 조사해 보니 한국이 일본 대비 의사 1인당 265배나 많은 연간 기소 건수를 보이고 있다. 그럼 일본은 어떠할까? 초고령사회 국가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국가인 일본은 우리보다 이러한 문제를 더 빨리 겪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 연구원이 우봉식 의료정책 연구원장과 도쿄대학교 이학과 교수 하시모토 히데키를 모시고 6월 29일에 진행한 좌담회를 통해 알아보자.

일본은 의사의 과실로 인한 형사재판은 거의 없고, 민사재판도 한국보다는 훨씬 적다.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발생하는 경비는 공적 보험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과실 유무와 상관이 없는 공적 보장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일본은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 소송이 적은 원인 중 하나다.” 라고 히데키는 말했다.

이와 다른 문제로 고령화가 계속 이어지면 의료수요를 촉발할 수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서는 의사인력 정책을 추진해왔다. “일본은 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증가해 첫 단계로 필요했던 것이 노인들이 의료서비스를 조금 더 받기 쉬운 환경으로 정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본이 오랫동안 취해온 정책은 고령자들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것이었고, 늘어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 일환으로 이른바 '카카리츠케 의사(동네 단골 병·의원 의사)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반면에 의사의 총 숫자는 사실상 고령화 문제와는 별개로 의료 고도화와 관련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전문가의 숫자를 늘려 고도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의 증가가 의료비 증가로 이어졌다.

의사가 많아지면 의료비는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 의사가 많아지고 접근성이 높아지면 사람들의 의료 니즈는 더욱 늘어나거나 의사 유인 수요(의사가 일정 수입을 기대하면서 필요 없는 진료들을 유인한다는 뜻) 때문에 의료비는 의사 수와 정비례하는 것 같다고 히데키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