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양창민 대학생 기자]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가 1주기를 맞는다. 부실한 안전관리와 통제 부족이 빗어낸 대형 압사 사고는 196명의 부상자와 159명의 생명을 빼앗아 갔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국내 발생 사고 중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인재였다. 8년 만에 발생한 인재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인식 재고와 미흡한 정부의 안전관리에 비판을 낳았다. 또 안전에 대한 국가적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하지만 사고 발생 후 1년이 지난 현재, 정부의 재발 방지 대책은 국민의 기대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침몰 등 대형 인명 사고는 언제나 정부의 대책 부실과 초기 대응, 관리 미흡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였다. 박희영 용산구청장부터 행안부 이상민 장관까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공방은 1년간 이어졌다. 하지만, 참사에 대한 명확한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참사 1년이 다 돼 가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끝없는 책임 공방에 정치권의 재발 방지 대책과 안전 시스템 개편은 계속 뒤로 밀려나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브리핑하는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안전 관련 법안 10여 개가 계류 중이다.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사고의 책임 공방만 열을 올릴 뿐이다. 야당이 요구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여당이 받아주지 않는 한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공방에만 신경 쓰고, 사고 수습과 시스템 개편에는 소극적 모습이다. 참사를 계기로 마련한 지자체 24시간 상황실 운영, 위험 예측 재난안전관리 체계 등은 이번 여름 홍수로 각종 사고가 끊이질 않자,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번 핼러윈부터 현장 인파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밀집 지역 사고를 대비한다고는 하나 이 또한 제대로 활용될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행히 일반 국민 안전 인식은 나아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후 심폐소생술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개인이 늘었고 사고 예방 영상은 조회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소규모 행사도 예년에 비해 많은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노력이 돋보였다. 정쟁에 막혀 지지부진한 정치권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높아지는 국민 안전 인식에 정부도 따라가야 한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것도 문제지만, 제대로 된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다. 언제 다시 대형 재난이 우리 국민의 삶을 앗아갈지 모른다. 안전에 있어서 더는 주저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