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양창민 대학생 기자]

 최근 유영철을 비롯한 연쇄살인마 사형수들의 서울구치소 이감 결정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형 집행시설 점검 지시가 알려지면서 사형 집행 이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연, 오랜 시간 멈춘 사형제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는 결과를 맞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내외에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사형 선고도 꾸준히 줄어 가장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형 확정도 2016년으로 7년 전이다. (22보병사단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임 병장).

 그러나 여전히 사형 제도는 우리 법에 존치되고 있다. 59명의 사형수가 집행을 기다리고 있고 이들의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줄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형수들의 서울구치소 이감이 정부가 사형 집행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이란 의견이 있다. 지난달, 한동훈 장관은 서울구치소 등 사형장이 있는 4개 교정에 시설 점검을 지시했다. 이중 사용 가능한 시설은 서울구치소뿐이다. 이에 사형 집행을 위해 즉시 집행 가능한 곳으로 이송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교정 당국은 행정상의 필요로 옮겼을 뿐 사형 집행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알렸다.

 30일 법무부는 선고 확정 후 사형 미집행으로 수감생활만 하다 사망한 사람은 1997년 이후 12명임을 밝혔다. 또 같은 기간 19명의 사형수는 무기 혹은 20년 이상 징역으로 감형을 받았다. 현재 남아있는 사형수는 이들을 제외한 59명. 과연 이들의 사형이 이번에 집행될지 시선이 모이고 있다.

 사실 사형은 복잡한 외교 문제가 얽혀 있어 실제 집행까지 가는 것이 힘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과거 국회에서 EU와의 외교관계 단절 가능성을 시사하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후, 진보와 보수 진영이 각각 3번씩 나라를 집권했다. 사형제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진 두 진영이 집권을 이뤘음에도 왜 사형제에 대한 명확한 시행과 폐지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우리는 다시 집어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조차 일부 주에서는 여전히 사형제가 시행되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존치와 폐지 더 나아가 집행 여부에 대한 양쪽의 의견은 모두 일리가 있다. 하지만, 25년간 기다린 사형수를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가 의견 수렴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찾아야 한다. 형을 존치하여 형 집행을 시행하거나 형을 폐지하고 개선안을 통해 다른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59명의 형 집행 예정자가 선고받은 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일은 더 벌어져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