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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없는 군대의 미래 - 간부 지원 기회 확대가 아닌 인식과 처우 개선이 우선
  • 기사등록 2023-09-19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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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네이버 블로그최근 DP 시리즈의 후속작이 공개되며 많은 사람들의 호응과 인기를 얻고 있다. 시리즈의 인기 이유는 탄탄한 스토리도 있지만 탈영병을 직접적으로 잡는 장병과 간부의 덕도 있다.


하지만 군 내 필수요소인 간부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1959년 국군 최초로 창설된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며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그 명성과 역사에도 불구하고 올해 학군단의 지원 경쟁률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전례 없는 추가모집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학군단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방부는 병사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명목으로 위해 오는 25년까지 장병들의 월급을 최종 205만원까지 인상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며 동기 생활관 제도, 휴대전화 사용제한 해제 등을 통해 처우개선을 이뤄냈다.


그러나 간부의 월급은 동결상태다. 장교 임관 시 첫 계급인 소위 1호봉의 기본급은 장병 계획 기본급에 못미치는 178만 5000원에 그쳤다. 또한 직장인들의 야근 수당 개념인 군 간부의 당직 수당은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으로 밤새도록 깨어있으며 경계근무를 서는 업무의 중압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군인은 안정적인 직장, 은퇴 후 연금이라는 매력적인 혜택으로 지금껏 긍정적인 시선을 받아온 선호 직종 중 하나였지만 줄어드는 간부 지원률은 이를 반증한다.


국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관제한자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군단 후보생 임관을 연 2회로 확대했으나 실제 간부 부족의 문제는 기회 부족이 아닌 군 간부의 인식문제와 그로 인한 중도 포기율의 증가다.


국내 장병의 수가 저출산문제로 인해 미래에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간부의 수 또한 변동없이 감소한다면 더이상 우리나라의 국방이 국가를 지킬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은 점점 커져갈 것이다. 


국가와 국방부는 간부 부족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군 간부라는 직업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직 군 간부들 역시 앞으로 들어올 후배 간부들에게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군 내 문제가 발견된다면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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