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자료제공

[한국미래일보=전호재 대학생 기자] 2023년 상반기 출산율이 발표되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 명이다.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의 평균인 1.58명과 비교해 보면 한참 적은 수치이며, 초고령화 및 낮은 출산율로 여겨지는 일본 역시 1.30 명인 것과 대조해 보면 대한민국 2분기 출산율이 크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8년간의 출생아 수 감소가 현실로 닥치는 순간이다. 과연 10년에서 15년 후의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44만 명에서 24만 명으로 8년 안에 연도별 인구가 20만 명 감소하는 등 대략 절반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다.

기존 50만 명을 넘겼던 대한민국의 출생아 수가 40만 명 대를 돌파한 시점에서 사회 곳곳에서 인구 부족 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던 만큼, 사회가 20만 명 대를 맞이하는 순간의 사회적 충격은 엄청난 것으로 예측된다.

출생아 수 20만 명 대의 대한민국 사회는 현 대학교의 절반 이상이 폐쇄될 위험이 있게 되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인력 부족 현상을 경험할 것이다.

더불어 인구 감소에 이은 급격한 초 고령화까지 겹쳐, 대부분의 도시에서 노동 인력 감소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는 내수 시장의 급격한 축소로 이어질 것이며, 내수 가업의 실적이 큰 폭 감소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특히 최근 들어 조선 및 건설업계의 노동력 부족 문제가 떠오르는 만큼, 출산율이 줄어들면 해당 업계들은 향후 발전에 있어 제약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조선업은 이미 외국인 근로자의 도움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인데 업계들이 분포해 있는 지리적 특성 및 일의 강도가 타 분야들에 비해 높은 것이 그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출산율이 계속해서 하락한다면 조선업계는 앞으로도 인력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후 인력난 극복을 위해 외국인에 대한 비자 문제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2023년 4월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 쿼터 5천명 규모 신설"을 발표하는 등 조선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정책안을 입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각종 부서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위기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들을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