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민 대학생 기자
[한국미래일보=주세민 대학생 기자]
한중관계만큼 중요하면서도, 뼈아픈 관계가 없다. 정말 역사가 깊은 관계이면서도 어떻게 이 둘이 잘 융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우선적으로 두 국가는 사상 체계부터 다르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각자가 이해하고자 하여도 가까워지기 힘든 관계이다.
출처 – 뉴스1
한미일 협력은 곧 “민주주의의 화합”이고, 북중러 협력은 곧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의 화합”이다.
그렇기에 한중 우호관계라는 표현 자체는 틀리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지금 두 국가의 사이는 분명 경계가 필요하면서도 배려가 필요한 어려운 관계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변화하면서 두 나라의 관계가 좀 더 경계적으로 심화된 상태이다.
출처 – 한겨레
2023.05.31 기사이다. 이 기사 자체만 보더라도 굉장히 민감한 워딩들로 가득하다. 특히 사드 정상화 및 추가 배치 여부에 류진쑹 국장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사드 3불 (不) 정책을 존중하고 재확인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3불 정책이란,
어쨌든 각 정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옳으므로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사드는 지위적 방어수단이며 안보주권 사항이라 결코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는 태도를 끊임없이 밝혔다.
그리고 코로나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다.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자가 한국을 방문하며 코로나19가 2020년 3월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 때 중국 정부가 한국인들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며 갈등 및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심지어 아직까지도 공항에 입국할 때 코로나19 음성결과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지금에 들어서야 좀 잠잠해졌다고 느낄 뿐, 막상 중국 내에서도 끊임없이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이를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았을 때, 결국 “언론탄압이 전부였다.” 는 것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대처였고, 이로 인해서 중국 내부에서 사용하는 wechat 어플을 공안들이 랜덤으로 사람들을 잡아 검열을 하는 등, 정치적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국민들이 중국인들을 보는 측면에서 굉장히 거리감을 느꼈던 것은 분명하다.
이전,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친중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기한 바 있다.
물론 그것이 친중을 넘어 군신관계 급으로 오인이 되는 발언이 있었다.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 함께 하겠다.”
이 발언을 베이징대 강연에서 말하면서 큰 논란이 되었다. 한국이 작은 나라라는 것 자체가 중국에 굴복하는 느낌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윤석열 정부는 중국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스탠스다. 3중 정책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이행했던 내용이기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다.
코로나 이후로 더더욱 한중관계에 잡음이 많았고 의견을 조정해 나가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한중간에 수출도 많고, 중국과 하여금 생계가 걸려있는 사람들도 다수이다.
단순히 “이 나라가 싫다.” 라는 감정적인 태도보다는, “이 나라와 교류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우선시하는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분명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국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데, 한중 정상회담 이후로 한중관계를 보게 되면, 한중외교에서 언제나 당당하게 양국의 가치, 제도, 구조적 차이점과 한미 동맹에 기초한 안보 구조상 한-미 관계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 주소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한중관계에 이롭다는 것이다. 전체주의적 사고로 대한민국을 놓고 본다면 사실 모든 국가와 친하게, 이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이득이겠지만,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방향은 “끊임없는 선진국으로의 전진”이고, 정치적 측면에서는 분명히 한중관계는 회복해 나가야 할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사드 사태 이후 한한령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경제가 크게 뒤흔들렸던 것을 보면 이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다. 결국 정치는 국민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한중관계가 원활해 져서 국민간의 인식이 다시 호전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