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등 장애, 학부모, 교육단체 회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교육부가 자폐 혐오를 방치하고, 교사와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주호민 웹툰작가 특수교사 고소’ 논란 이후 자폐 아동을 일반 학교에서 분리해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 ‘장애인 혐오’라고 입을 모았다. 

장애 아동은 일반 학교에 가지 못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를 가진 학생과 일반 학생들이 한 반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체제인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특수교육대상 학생 10만3695명 중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아닌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7만5462명(72.8)으로 나타났다. 이중 1만7514(16.9%)은 일반학급(통합학급)에 다닌다. 대부분 학생이 통합학급에 포함된 것은 물론, 특수교육계에서도 통합교육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추세와는 달리 일선 현장에선 ▲장애 학생의 수업 방해▲특수교사의 업무 가중▲일반교사의 비협조 등의 문제로 통합교육이 삐걱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기준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는 4.2명으로 법정 기준(4명)을 넘었다. 특수학급 당 학생 수는 최대 6명이 기준이지만, 이를 넘는 곳도 많다. 특수교사가 부족한 일반학급에선 지적장애나 경계성 장애 학생으로 인한 문제행동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전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81%가 지적장애와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장애 등 인지 기능과 관련된 장애였다. 

한경근 단국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미국에선 특수학급 전담 교사와 별개로 모든 일반학급에도 학생 수에 비례해서 특수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장애 학생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예방적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선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있고, 학급이 설치돼야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주씨 자녀도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일반학급에 지원이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특수 교사들도 분리만이 답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조 위원장은 “(주씨 자녀가) 가해 행위를 했지만, 징계를 위해 분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조치를 위한 분리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