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사이에 세 건의 ‘묻지마 흉기 범죄’(신림동 칼부림 사건∙서현역 칼부림 사건∙대전 대덕구 칼부림 사건)가 발생하며, 오랜 기간 평행선을 달려온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반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사형 집행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엇갈린다. 사형제 폐지 측은 사형 집행이 오히려 범죄를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국제엠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미국에서 사형제도가 있는 주의 평균 살인사건 발생률은 10만 명당 5.71건, 사형제도가 없는 주에서는 10만 명당 4.02건이다. 사형제도가 없는 주에서 살인사건이 덜 일어난 것이다. 

반면, 사형 집행이 실제로 범죄를 억제한다는 통계도 있다. 사형 집행을 중단했던 텍사스주는 1981년 701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며 살인 범죄율이 높아지자 그다음 해에 사형 집행을 재개했다. 그 결과 1996년 261건으로 살인 범죄율이 63% 감소했다. 영국에서도 1966년 사형 폐지 이후 20년간 살인사건이 60%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다. 

결국, 전문가들은 사형과 범죄율 간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1998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친 유엔 보고서 또한 “모든 증거를 지속적으로 조사한 결과, 사형제도를 존치해도 범죄율 감소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유엔 총회는 2007년 이후, 수차례 ‘사형 집행 모라토리움’ 결의를 채택하며 각국에 사형 집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사형제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형법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형제의 위헌 여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결정 이후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때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