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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살인사건, 과연 우리나라의 치안은 안전한가?] - - 가해자의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 피해자의 공포, 무엇이 더 중요한가?
  • 기사등록 2023-08-04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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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한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범인은 33세의 남성조선으로흉기 상해를 포함한 전과 3범이며학창 시절에 14차례 소년부에 송치된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그는 오후 27분부터 약 3분여간 행인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피해자들은 모두 그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의하면 조씨의 범행동기는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분노에 가득 차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또한신림역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로 한 이유는 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방문한 적이 있어서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조선이 이번 범죄를 사전에 계획했을 수 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경찰은 조선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그가 범행 전날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정황을 발견했다뿐만 아니라그는 사건과 관련성 있는 검색 기록과 통화기록메시지사진등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심지어지난달 초에는 홍콩 묻지마 살인등을 검색한 기록이 나타났으며경찰의 조사결과 그는 오래전부터 살인 욕구가 있었다고 했으며범행 전 살해 방법과 급소사람 죽이는 칼 종류등을 검색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8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범인 조선은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되었다서울 경찰청은 지난 2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조선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했다그는검찰에 넘겨지기 전모자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이번 사건은 남성이 사건이 피해자라는 것에서 타 사건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지금까지의 묻지마 살인 같은 경우에는 우발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 순서대로 피해를 입힌다거나상대적으로 약자인 노인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대다수였다그러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사건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지금까지는 여성과 노약자아이만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건장한 남성이 피해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치안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건장한 남성이라도 칼을 휘두르면서 덤비면 피할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흉악 범죄가 주를 마다하고 보도되는 가운데과연 전과기록이 많은 사람을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지난 522일에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사건의 범인 역시 전과기록이 18개나 있었던 것이다

 

 잊혀질 권리와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그 권리가 사회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면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과연흉악범의 사생활을 무조건적으로 보호하는 것과그들의 신체적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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