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재원 기자]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가 한국에서 급증하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끔찍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범죄자 검거는 난항을 겪고 있어 정부의 대응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반면, 독일과 브라질은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목받고 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범죄의 온상으로 변질

한국에서는 텔레그램을 통해 제작·유포되는 딥페이크 영상이 급증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은 점점 정교해져 피해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음란물의 주인공이 되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텔레그램의 익명성과 보안성이 높아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불법 콘텐츠를 손쉽게 유포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다.

독일·브라질의 강경 조치, 한국은 미온적 대응?

독일과 브라질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독일 정부는 텔레그램이 범죄 수사에 협조하지 않자, 서비스 중지와 벌금 부과를 통해 압박을 가했다. 브라질 역시 유사한 이유로 텔레그램 서비스를 일시 중단시키며 범죄자 검거에 협조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강력한 조치 덕분에 두 나라에서는 범죄 수사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텔레그램의 특성상 서버가 해외에 위치해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텔레그램과의 협력이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현재로서는 범죄자 추적이 쉽지 않다고만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 보호와 법적 대응 강화 시급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도 독일과 브라질의 사례를 참고해 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지원 강화와 함께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막기 위한 법적 규제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딥페이크 범죄의 확산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가운데, 한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