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박상윤 대학생 기자]

 지난 27일, 한국은행과 서울대 국가미래 전략원이 공동으로 연 심포지엄에서 <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행정제도 및 입시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 라는 주제에 대해 지역 비례 선발제를 제안했다.

출처:서울대학교한국은행은 2011년과 2019년도 서울, 비서울권 진학률을 비교하여 근거를 제시했다. 2011년 상위권 대학 입학생 중 소득 상위 20% 가구 자녀의 진학률은 5.9%였고, 하위 20%는 1.1%에 그쳤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진학률 차이의 25%는 잠재력 차이에서 비롯되고 나머지 75%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것이다.

 2019년 서울대 입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도 상황이 비슷했다. 서울 학생들의 서울대 진학률은0.44%로 비서울 학생들의 0.40%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진학률에서는 서울이 0.85%, 비서울이 0.33%로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이 진학률 차이의 88%는 잠재력 차이에 의해 발생했으며, 92%는 부모의 경제력을 포함한 거주지 효과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약 2%로 가장 높은 서울대 진학률을 보였고, 서초구가 약 1.8%, 양천구가 약 1.4%로 뒤를 이었다.

 따라서, 2019년도 입시에서 서울대가 지역 비례 선발제를 전체 정원의 90% 적용했다면, 실제 진학률과 잠재력 기준 추정치의 평균 차이가 0.14% 포인트에서 0.01% 포인트로 좁혀질 수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출처:한국은행

 정종우 한국은행 경제 연구원 과장은 서울대의 지역 균형 전형 방식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강조하며, 대학이 선발 비율과 행정구역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화하여 평가 방법과 입시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과 비서울 상위권 대학 진학률 격차를 줄이면 서울로의 이주가 줄어들 것이며, 이는 교육비와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한국은행의 이러한 제한이 정책 범위를 벗어났다고 비판하며, 통화정책 기관이 교육제도에까지 의견을 내는 것이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