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김지현 대학생 기자]

구리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56)는 점점 가게 운영 걱정이 늘고 있다. 주 6일 9시간 동안 가게를 지키고, 2명의 아르바이트만으로 빠듯하게 운영하지만 하루 매출이 50만원도 되지 않는 날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이번에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1만원 시대’가 되었는데 사실 음식점에서 최저 시급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면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9860원)을 기준으로 해도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한 최저임금은 1만원이 넘은지 오래다”라며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내 인건비라 아르바이트를 적게 뽑고 내가 더 일하며 감당을 해왔는데 점점 체력도 한계에 부딪히고, 경제가 좋지 않아 손님도 예전처럼 많지 않다. 저녁 9시만 되면 거리가 텅텅 비는 수준이라 지원금이 나왔던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 하지만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점점 암담해지는 기분이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하자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고금리·고물가에 거리는 점점 비워지고 소비 위축까지 겹쳐 이미 한계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인상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달 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버티지 못한다면 이젠 폐업 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는 위기감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지만 사업주들의 걱정은 크다.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인상률은 훨씬 더 높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으로는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임금 하한선이 오르면 더불어 전체적인 인건비가 인상되어야 사람을 구할 수 있는 탓이다. 

A씨는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저 임금을 인상한다면 운영이 어려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고용을 줄일 것이고, 결국 누군가는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 모두 승자 없는 결정이라는 비판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늘어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치가 이를 증명한다”며 “이제 소상공인은 신규 고용은 시도하기조차 어렵고, 고용유지까지 고심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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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달 15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98만 6천 4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며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폐업 신고 증가세는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내수 부진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폐업위기 속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경제적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