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20일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에서 발송되는 불법스팸 문자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긴급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불법스팸 문자 예시최근 들어 '스팸 문자가 많이 오는 것 같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의 스팸신고는 지난달 동일한 기간 대비 40.6% 증가한 2,796만 건이 접수되었다. 특히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로 스팸 문자가 최근 급증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방통위는 불법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 및 재판매사업자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20일부터 실시한다.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다.

불법스팸 문자 예시 [출처=방통위]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불법스팸 발송이 확인되었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조한 곳에는 과태료를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번호 거짓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의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되었을 경우에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악성 스팸 의심 문자를 열람하지 않고,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SMS)의 인터넷 주소(URL) 클릭이나 전화연결 금지, 불법 및 악성스팸 의심문자는 휴대전화 간편 신고 기능 또는 간편 신고 앱으로 신고, 피해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8 또는 112로 신고를 하면 된다.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은 “정부는 불법스팸이 급증하는 현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최근 급증한 스팸문자에 각별히 유의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미래일보=한가을 대학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