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를 찾아 초등학생과 대화하는 '윤석열 대통령'윤석열 정부의 가장 주요한 저출산 대책인 '늘봄 학교'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늘봄 학교는 공교육과 사교육에서 비롯된 문제들이 저출산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여 내세운 정책이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하교 시간 이후 아이 돌봄 문제로 인해 직장을 휴식 또는 사직하면서 경력 단절 문제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이 이른 오후에 하교하여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시간 동안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보육 비용의 증가 문제로도 이어져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 그렇기에 정부가 나서 하교 시간 이후의 시간을 부모 대신하여 돌보아주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늘봄학교 지원 확산을 위해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수요 조사와 늘봄학교 정책을 개발해 왔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는 늘봄 학교가 저출산 대책과 아이 돌봄에 최적의 정책이라 판단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늘봄학교를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늘봄학교 정책에 적극 지방 공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지방공공기관 늘봄학교 지원 강화 방안'을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0일(월) 발표했다. 

지방공공기관에 '늘봄지원관'을, 행정안전부에는 '늘봄지원 총괄 담당관'을 지정하여 교육기관이 지방공공기관의 시설 등 자원에 대한 사용을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소통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는 저출생 문제 극복은 물론,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라면서 "다양한 자원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공공기관이 늘봄학교라는 국가돌봄 체계의 성공적 안착에 적극 앞장서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늘봄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늘봄학교를 담당하는 주체의 모호성'이다. 방과후 학교는 교육 담당의 주체인 교장과 교감이 맡아 외부 업체에 맡기는 방식 혹은 학교 선생들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와 달리 늘봄학교는 현재 교장과 교감의 영향력 아래서 행사되고 있지만 차후에 지원기관의 공무원(교육 전문직)이 담당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주체적으로 늘봄 학교를 이끌어갈 최고 담당자가 공무원과 학교 사이에서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고 누가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모호하다. 결국, 행정안전부는 점진적으로 늘봄 학교 제도를 도입하면서 당면할 과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한국미래일보=제민성 대학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