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김도연 대학생 기자]

농림축산 식품부 역대 장관 초청 간담회 (농립축산식품부 제공)

농업 분야에서 정책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역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들이 모여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현재 송미령 장관에게 농업 발전을 위한 국회 및 농업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촉구했다. 송 장관은 14일 열린 오찬 간담회를 통해 역대 장관들과의 의견 교환을 진행했다고 농식품부가 전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 하락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산물값이 일정 기준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생산자에게 보상하는 '가격 보장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 상태에서 수급관리 대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업계에서는 쌀값 하락과 함께 농가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하며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면적이 이미 목표의 91%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른 정책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송 장관은 "정부는 양곡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관리를 위해 전문가와 농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농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쌀 산업을 위축시킬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정책의 현실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국회와 농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관리를 위한 대안을 모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미래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발전을 위한 적절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