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동주 대학생 기자]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표를 부정 판매하는 행위자를 처벌 하는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을 지난 22일부터 시행했다. 해당 법률 시행을 계기로 공연과 스포츠 등 암표 근절 정책도 강화된다.

암표상은 표를 구하려던 팬들에게 손가락 5개(5 만원)를 모두 펼치며 “내야석은 1장에 이렇게”, “○○그룹은 좀 비싸요. 1층 플로어(입석)가 장당 최소 40만~50만 원이에요.”

2024 프로야구(KBO) 정규시즌 개막전이 열리며 개막전 표는 일찌감치 매진됐고, 가수들의 콘서트가 매번 다가오며 공연법 개정안이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자료=서울경제]

개정안의 규제 범위가 ‘매크로 사용’에 그쳐 여전히 처벌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돈을 받고 계정에 로그인해 좋은 좌석을 잡아주는 ‘대리티켓팅’, 보안 문자 입력 과정 없이 좌석 선택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한 ‘직접링크’ 판매 등 여전히 암표상들은 존재한다. 

하지만 매크로를 사용했을 때조차 처벌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만연하다.

부정 판매 판단 기준이 ‘상습성’과 ‘영업성’으로 결정되기에 하위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위법 기준이 모호하다.

매크로 예매표를 ‘세탁’하는 경우도 있다. ‘아이디 옮기기’를 하는 꼼수법이 온라인상에서 만연하다. A 씨의 계정으로 매크로를 사용해 표를 구매한 뒤 B 씨의 계정에 해당 표를 양도하면 A 씨의 매크로 사용 내역이 사라진다. 이후 B 씨의 티켓을 다른 구매자에게 팔면 위법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암표 신고 건수는 2020년 359건에서 2022년 4224건으로 12배 가까이 늘었다.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장은 “매크로 이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가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암표를 모두 처벌할 수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새로운 수법을 공유하는 등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