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동주 대학생 기자]

정부가 6일 의대 입학정원을 2천 명 대폭 확대하며 늘어난 의료 인력을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필수 의료로 유인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달 초 붕괴 위기에 있는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고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공개했지만,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재원 마련 등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달 1일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여 관련 수가(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의원에 지급하는 의료행위 대가)도 인상한다. 추가로 ‘공공정책수가’를 주는 방안을 분만·소아 분야에 우선 적용하고, 중증·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사후에 보전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도입한다.

정부가 필수 의료 유인을 위한 여러 유인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반드시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가 늘고 지역 의사가 양성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오히려 미용·성형이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그때는 정책적 해결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비판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가 의사 수 부족 현상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은 그저 기대감만 담겨있는 정책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의대 증원은 더 많은 의사를 배출해 무너지는 지역·필수의료 체계 붕괴를 막을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지역·필수의료를 책임지겠다는 대학에 정원을 더 늘려주고, 대학과 대학병원이 지역 병원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책임지도록 하지 않으면 늘어난 의대 정원은 대학병원이 몸집을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고, 수도권 환자 쏠림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은 12일 오후 9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시작해 날이 바뀌도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 총회를 앞두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을 잘 안다"며 "그러나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진심은 의심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한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했다.

정부가 이번에는 반드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며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대전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의 대응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설 연휴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여는 데 이어,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