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동주 대학생 기자]

통신사 KT 'PASS(패스)' 앱 화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7일 이동통신 3사(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PASS(패스)’ 앱을 통해 제공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ICT규제샌드박스 임시 허가를 통해 운전 자격과 개인 신원 확인 측면에서 실물 운전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지만, 그동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있어 신분증을 완전히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모바일 신분증 정책 방향을 해커톤,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국민 선택권 확대를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표출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9월 과기정통부의 ICT규제샌드박스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표출·활용이 가능하도록 심의·의결했다.

이러한 결정으로 LG유플러스는 지난달 30일, SK텔레콤은 이달 6일, KT는 7일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 작업을 완료했다.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 여부도 선택해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편의를 모두 고려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아울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완료·공포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또한 확보됐다.

디플정위와 과기정통부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약 550만 명이 금융·공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돼 국민 생활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과 같이 국민의 실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서비스들이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신속히 출시되고 근거 법령도 신속히 정비돼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