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주세민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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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학생으로서 VPN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삶이 달라지고, 한국 친구들과 연락하기에 용이하며, 다양한 정보를 익힐 수 있다. 특히 논문을 서술할 때 외국 자료를 서술해야 하는데, 중국 내 사이트들의 자료량으로 한계가 느껴질 때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VPN이라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다. 그렇다면, VPN은 중국에서 과연 어떤 존재일까? 

2021년 11월, 중국 사이버 관리국 (Cyberspace Administation of hina)은 검열된 해외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한 도구 제공을 금지하는 (VPN 금지) 새로운 규제를 마련하였다. 이는 승인되지 않은 VPN 서비스를 단속하기 위한 국가의 가장 엄격한 제도이다. 

중국의 최고 사이버 공간 감시 기관이 인터넷 사용자들이 "만리방화벽"을 우회하고 해외에서 검열된 정보에 액세스하도록 도운 개인과 기관을 처벌하는 새로운 규제를 마련했는데, 이것은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사업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만들 수 있는 움직임이다. 

그리고 이를 어겼을 시, 최대 500,000위안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관건이었다. 

2023년에 들어서는 아예 VPN 서비스를 금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중국산업기술부 (MIT)는 VPN 서비스의 이용을 아예 범죄로 구분 지었다. 물론 이것이 중국인들에 한정하여 "불법" 이라는 것이고, 외국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VPN도 VPN이지만, 중국의 일처리가 굉장히 1차원적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대학교에서 报到 (빠오따오, 학교 등록) 을 진행할 때 비자 비용, 보험 비용, 학비, 기숙사비를 한 번에 제출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지 않고 직접 줄을 서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유학생이 많던 시절에는 하루 종일 줄을 섰었던 적도 있었고, 지금은 유학생이 좀 줄어든 추세여서 약 7시간 줄을 섰다. 

좌우지간, 이것이 외국인에게는 좀 다르게 법을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특히 한국인들의 경우 인터넷이 워낙 빠르기에, "외국인 전용 망"을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보지만 그렇게 되면 VPN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타격이 클 것이다. 

아니면 중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 VPN 관련 사업자들을 공식 사업자로 정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라는 국가적 측면에서도 손해 보는 것 하나 없이 마무리된다.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판다 VPN"의 직원분에게 한국미래일보의 이름으로 VPN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봤는데, "자신은 일반 직원이라 잘 모르겠다." 고 답이 왔다. 역시 중국에서 일하는 입장이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출처 - 판다vpn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인권이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알 권리가 있다. 사람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정보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라는 국가가 조금씩 조금씩 국민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양보한다면, 분명히 국가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 의심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