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권자영 대학생 기자]

 -9월 6~7일, 방통위의 '가짜뉴스 근절 TF'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가 지난 6일 '가짜뉴스 근절 TF'를 구축한 이후로 본격적으로 가짜뉴스 대응에 시동을 걸고 있다. 방통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입법 조치를 이행할 것임을 밝혔다.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 법제' 등을 실시하여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철저하게 묻는다는 것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은 어떠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직위를 바로 해제하거나 퇴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인터넷 언론과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광범위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가짜뉴스의 원천을 단호하게 차단함을 가리킨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하여 9월 7일,  '지상파, 종편PP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점검 실시'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가짜뉴스 및 허위 정보 보도와 관련하여 KBS, MBC, JTBC 등 지상파 등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사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재허가, 재승인 조건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조건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정 명령과 함께 불이행 시 허가 및 승인 취소, 유효기간 단축, 업무 정지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 9월 13일 방통위, 방심위와 함께 가짜뉴스 근절 총력전 계획 수립

 약 일주일 후인, 9월 13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세부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방심위는 방통위의 가짜뉴스 근절 대응에 동의하며 가짜뉴스 신고 창구 마련과 패스트트랙(접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 심의와 후속 구제 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변화로 방심위 회의가 기존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되며, 24시간 이내 전자심의 등을 위한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9월 둘째 주부터 언론사 대상 압수수색 진행 및 영장 신청

 그 바로 다음 날인 14일, 실제로 지난 대선과 관련된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뉴스타파와 JTBC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두 언론사의 보도에 불법적인 대선 개입 의도 정황이 있었음을 지적했지만, 뉴스타파와 언론단체는 '답을 정해놓은 억지 압수수색'임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연이어 19일, 경찰이 YTN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8월 10일 YTN 뉴스에서 일어난 방송사고가 그 이유였다. YTN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내보내던 중,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잘못 송출하였다. 이는 그대로 전파를 탔다. YTN은 고의성이 없는 방송사고였음을 강조하며 시청자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사과하였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피할 수 없었다. 이동관 위원장이 해당 방송 책임자를 상대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후 경찰은 YTN 소속 기자와 그래픽 담당 직원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약 한 달이 지난 현재, 당시 후보자였던 이동관 위원장을 흠집 내기 위한 의도적인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 9월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9월 초부터 약 한 달간 언론계는 가짜뉴스 근절과 언론 탄압에 대한 대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들은 이와 같은 언론계의 몸살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 9월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 토마토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선거 및 사회 현안 102차 정기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5%는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고 답하였다. '가짜뉴스 근절 차원'이라는 응답은 33.7%,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14.8%를 차지하였다. 여론 조사 기관 <여론조사꽃>은 지난 15~16일 '제39차 CATI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언론 자유도를 점수로 표현한다면 몇 점을 줄 수 있느냐"고 묻자 58%는 0~50점을 선택했다. 그중 0~25점이 27.7%, 26~50점이 30.3%였다. 50점 이상 점수를 준 응답자는 38.5%였다. 국민 10명 중 5~6명은 우리나라 언론 자유도를 50점 미만으로 평가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제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도록 하겠다.'라는 다짐을 밝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짜뉴스 근절 대응 방안이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언론계를 향한 의미 있는 채찍질인지, 쓴소리도 경청하겠다는 다짐이 무색한 언론탄압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