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재원 기자] 지난 9일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모습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에 집중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거부권 행사가 많아진 것이 당황스러울 것이다.

2021년 12월 경북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는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라며, "죄졌으니깐 거부하는 겁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당당한 윤 후보의 주장은 강한 신뢰를 얻었으며, 다양한 경쟁자들 속에서 일약 대권 후보로 오르며, 결국 정권을 교체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대선 토론회에서 특검에 대한 답변 회피와 당선 이후 거부권 행사 등으로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최근까지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5번째로, 이승만 전 대통령(45회)에 이어 두번째로 많고,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중이다.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무엇일까? 주된 이유는 야당이 위헌성을 가진 법안을 독단적으로 강행 처리하였다는 논리이다. 야당과 여당 모두 정치적 이슈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모습은 당연히 지양해야 한다.

다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해당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통과되어 법률로 확정되며, 부결되면 폐기된다.

국민의 힘은 최근 전당대회에 집중하고 있으며, 당원 108명 중 8명이 '찬성'을 선택하면 국민을 위한 '결단'이 이루어진다. 

결국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말의 부메랑 효과"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발언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정치인과 같은 공인의 경우 했던 말이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